[국감]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직격타"

이찬열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우려…고등교육 생태계 파괴"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에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 16% 입학정원이 줄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은 단 1%만 줄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지난 2014년 1월 수립됐으며 이듬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학 평가가 이른바 '대학 살생부'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