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임명…'6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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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사진=뉴스1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21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과 함께 취임했다. 지난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동시에 퇴임한 가운데 이날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9인 정원'의 헌재는 '4인 체제'를 거쳐 '6인 체제'로 전환됐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했다.

유 헌재소장은 “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헌재 구성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도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이은애 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며 “정치적·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헌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석태 재판관도 “현재 헌재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갈등을 치유하며 헌법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국회가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까지 헌재는 '6인 체제'로서 사건 심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