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매출 최대 5조원…세금·재투자 등 사회적책임 회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 개최

이태희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미디어경영학회

구글의 국내 매출이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4조90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며 "구글의 매출을 광고 수익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의 기타 수익으로 구분해, 한국 비중을 각각 계산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210억원으로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무려 1조원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가 추정한 금액은 아태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앱애니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한 결과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EU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서비스세’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새롭게 입법을 하기보다는 현행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서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