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활동 성과와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8.8.8/뉴스1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부실학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방안을 발표했는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게 맡겨 '셀프조사'라는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허위 학술단체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13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는 180명이다.
와셋과 오믹스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상 학회다. 사실상 영리 목적 부실학회다.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 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와셋과 오믹스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상 학회다. 사실상 영리 목적 부실학회다.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 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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