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택지 사전공개' 신창현 의원, 국토위원 사임

[the300]국토위 "발표된 공공택지 후보지 바뀔수도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위원직을 사임한다. 지난 5일 발표했던 신규 공급 택지 사전공개 파동을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6일 국토위와 민주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토위원 사보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회 배치 등 문제는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신 의원이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전날 보도자료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직 신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역 명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되면서,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토부가 추석 전 공공택지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와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국토위는 물론, 당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예민한 시기가 지금"이라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같은 자료를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 역시 "아직 논의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라며 "파장이 일파만파 하기 전에 신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이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택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다.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면 투기수요가 몰려들게 뻔하다"며 "자료를 준 사람과 그것을 보도자료로 낸 사람 모두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로 인해 오히려 공공택지 후보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