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현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애초 대통령 공약이었던 첫 번째가 연금개혁의 보다 유력한 대안이다.
둘째, 소득대체율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외면한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은 9%(기업부담분 4.5%)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 퇴직연금에도 매월 8.3%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총부담은 12.8%로 상당히 높다. 가뜩이나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험료의 추가적 인상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인상은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 여기서 미래세대는 현재 일하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세대는 아니다. 이들은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적용을 받아 급여인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0세 이전의 세대는 높아진 연금급여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금급여인상 없이도 올해 한 살이 된 아기가 40살이 되면 소득의 30%에서 40%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급여를 인상하면 이들은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개혁에는 승자가 존재한다. 모두에게 유리한 개혁은 드물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승자는 현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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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연금에 안정적 가입이 어려운 여성,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국민연금 급여인상은 빈곤 속에 사는 현재의 노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