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가운데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감면세액이 8조1147억원이다.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규모다.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도 관측됐다. 소득 상위 10% 기업의 평균 법인소득은 64억5000만원이다.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인 30만원에 비해 2만1500배나 많다. 평균 소득금액 역시 상위 10% 기업이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120만배 많다.
2017년도 법인 소득금액 수준별 법인세 신고현황/자료=국세청, 표=조정식 의원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는 만큼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