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28. [email protected]
최근 최저임금 인상 비판, 소득주도성장 방향전환 요구 등에 직면했으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다만 근로자 가구말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3박자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 마련하는 노력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대책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대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며 "말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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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위원회가 근로빈곤대책 등에 합의한 것을 두고서도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회안전망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 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문 대통령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태풍이 또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