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8.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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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 과열 조짐 깊이 우려” 긴급 기자회견서 밝혀…뒤늦은 수습이라는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재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한 뒤 지상은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단지와 공원, 쇼핑센터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호가가 한 주만에 1~2억원 오르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규모 개발계획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시장 권한“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을 연출했다.

이후 여의도, 용산은 물론 개발 기대감이 커진 강북권 일대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자 박 시장이 결국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했다. 그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의 기금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빈집을 사들여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과세 강화 방향도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정부와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2부시장 직속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설치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박 시장이 시장 불안을 고려해 개발 계획 보류라는 초강수를 선택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뒤늦은 수습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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