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13만원→15만원'…폐업자영업자에 월30만(상보)

[the300]영세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2%p 인하, 개인택시 0.5%p 인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당정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한다.

소상공인 특별대출로 전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지역신보기금을 2조원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월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