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국회 기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결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결과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2013년 7월 있었던 가계부채 1000조원 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의 요구로 실시된 이 청문회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결산 심사하는 날 아니냐"며 "더이상 이같은 발언은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충분히 간사단 협의를 하겠다"며 청문회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대상을 말해달라는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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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재위에서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개선·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갈라치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 직을 거는 결의를 가지라고 했다"면서 "경제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방향은 김동연 부총리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면서 "한국당 어제 연찬회에서 이야기 나온 '워스트(worst) 5인'에 김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다.
한국당은 20일 장하성 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 5'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저는 달리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뒤 "어려운 고용상황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