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0년간 유례없는 성장..향후 성장여부는 구조전환"

한은,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경제협력 강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 필요"

올해로 개혁개방 정책 40년을 맞은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유례없는 성장을 보였지만 앞으로 성장구조 전환에 성공해야 장기·안정적 성장 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지난 40년간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는 그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성장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며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8년 덩샤오핑 주도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중국 실질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9.5% 성장해 1인당 GDP가 약 11배 증가했다. 빠른 성장세를 지속해 글로벌 G2 경제규모가 됐다. 약 8억명 이상이 빈곤에서 탈출했다. 전세계 GDP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1.8%에서 2017년 15.2%로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오늘날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130개국에 대해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단기 과제가 있다"며 △과잉설비 산업 및 국유기업 개혁 △채무 리스크 해소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단기적 과제로, △소득 불균형 △환경오염 △에너지·식량자원을 장기적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채리스크 누증과 부동산경기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문제 완화 등이 요구된다"며 "원유와 곡물 등의 대외의존도 확대에 대응해 대체에너지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한은은 중국경제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중국경제의 성장 방식과 경제구조 전환이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수출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 활성화 △다양한 소비행태·지역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