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쏟아져도 '꿋꿋'한 부동산…규제내성 시대 오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월 수준 회복…투기지역 지정 등 수요규제 한계

올 상반기 정부규제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나올 만한 규제가 거의 다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똘똘한 한 채'를 찾는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주간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8%로 집계돼 올해 3월 둘째주(0.29%)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6월 11일 0.08%의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가 발표된 뒤 상승세가 한풀 꺾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는 등 시장에 주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규제효과도 힘을 잃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3.18%)와 영등포구(1.65%), 마포구(1.10%), 양천구(0.97%)로 모두 투기지역에 속한 곳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규제가 강화돼 과거와 같은 갭투자는 어려워졌지만 유동자금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수 있었을 때는 자금이 분산됐지만 지금은 가치가 높은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만으로 기준을 좁히면 영등포구(1.09%)와 더불어 관악구(1.09%), 구로구(1.0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관악구와 구로구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낮았던 서울 외곽지역으로 강남권과의 '갭 메우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 등 추가 정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내성이 생긴 시장에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규제도 소용이 없었는데 비슷한 규제를 시행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