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걸림돌 넘을듯…곧 문연다

[the300]통일부 “문제될 상황 아냐, 미국과 긴밀히 협의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과 북측 인사들이 8일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협의를 하고 있다. 2018.06.08.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곧 문을 열 전망이다.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걸림돌이었던 대북제재 예외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합의가 되면 개소식 등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달 안에 연락사무소가 개소할 계획이다. 가급적 빨리 한다는 목표이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이번 달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북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소 시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자 등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내용이다. 개성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성에 연락사무소가 생기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민간 교류협력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수시로 만나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유류와 발전기 등의 물자를 반입해야 하는만큼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유엔 측에 연락사무소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신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예외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종료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대북제재 주무부처인 외교부도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측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임을 시사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사업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