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덕분에, 긴급 생계비 받고…'자치 복지' 모범사례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다른 지역에 비법 전수 기대

/그래픽 제공=행정안전부

주민이 모여 동네 고민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범 사례가 총 27개 선정됐다. 정부는 전국에 이들 사례를 알려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올해 처음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선도자치단체 27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자는 취지다.

선도 자치단체들은 다른 지자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선정 단체는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주변 지자체가 찾아오면 컨설팅을 해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단체 중 대표 사례로는 충남 당진시의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이 꼽혔다.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읍면동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교육극을 제작하고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해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본격 도입한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다복따복망'(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이 선정됐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직접 복지 안전망 운영자가 되는 방식이다.

기관망으로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도시가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고시원, 식당, 동네슈퍼 등 280개소가 일명 '골목망'이 된다. 지역 주민 700여명 역시 복지망의 일원이 되는 식이다. 생활 속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상구는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 다세대주택 관리인, 종교단체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감 토론회도 개최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선도자치단체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해 새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선도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에 확산 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