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2조원+α…올해 하반기 4조원 풀린다(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2018.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에 462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1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는다. 나빠진 소득분배 구조에 성장률까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인 5% 중반대에서 2%포인트를 올리는 논의가 있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는 5.7%다. 김 부총리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7.7% 이상이다.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462조원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내년에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두자릿수 증가율은 2009년(10.7%)이 마지막이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소득 양극화 문제,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금과 공기업 투자를 활용한 재정보강은 올해 하반기에 바로 시작한다. 정부는 7월 중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3조2000억원을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2조4000억원)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한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스포츠산업 융자 확대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등에서 3000억원을 마련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총 5000억원을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에 투입한다. 사용처는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확대 등이다.

정부는 공기업 투자에도 6000억원을 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에 4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00억원을 투자 받아 도로비탈사변 정비, CCTV 확충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거, 안전설비 및 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