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종석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EITC 재원으로 투입해야"

[the300]"정부의 EITC 확대방침 긍정적…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정책효과 반감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8. [email protected]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빠졌다며 우려를 표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한국당은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고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ITC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정부가 EITC 확대를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EITC확대 방안에 재원조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EITC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EITC 확대 방안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빠져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면서 EITC 확대에 필요한 3조8000억원은 또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배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그 충격을 세금과 기업의 돈으로 돌려막기 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 고려,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인상 결정기준 근거 제시 등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EITC의 확대는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