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8일]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the300]

야당 의원 주최의 공정거래법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맞불 토론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정해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기업집단법, 심재한 영남대 교수가 경쟁법,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절차법을 각각 발제한다. 기업법연구소 황인학 수석연구위원,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는 한편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방향 등 정부 측 입장을 두고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흘러,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개편 추진 방향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독과점·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편중됐다는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의 부당한 사익 편취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개편 방향은 경제적 효과는 따져보지 않고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행사]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종석 의원실,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신보라 의원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위한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권칠승 의원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최도자 의원실, (사)대한병원협회

*2018년 제2회 콜로키움 : 출연(연), 연구인력의 위기! 그 해법은?
-15: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