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弗 관세시 한국 수출 40조 타격

이전 관세부과 조치보다 악영향 확대…미국의 수입품 가격 상승만 초래할 수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받을 피해 규모는 이전 분석보다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제로 추가 관세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범위는 총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지난 4월 5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예고했고, 이 가운데 340억달러에 관세를 발효한 상태.

500억 달러 중 나머지 160억 달러 품목 관세부과가 다음 주 안에 결정되고 2000억 달러에 대한 10% 부과도 현실화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전쟁 품목 범위는 2500억 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2000억달러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현실화 여부는 다음 달 30일 뒤 결정된다. 이 기간 미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부과 대상 목록을 확정하게 된다. 2000억달러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는 중국의 항공우주,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관련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예상 피해 규모는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만큼 관세 부과 규모가 크고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만 이전 관세부과 조치보다 영향권이 커져 한국에 입게 될 피해도 확산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역협회는 앞선 500억 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만으로도 최악의 경우 한국 수출이 39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한국은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타격이 당장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 수준이다. 이중 5% 가량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2000억 달러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에 실제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손상 우려가 있는 데다 미국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다.

무역협회는 "특정 품목에서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경우 10% 관세부과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미국 내 수입품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