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협회 "트럼프 철강 관세는 위헌" 소송 제기

AIIS "트럼프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헌법이 정하는 범위 초과했다"…철강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업계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AIIS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對美) 수출량 제한 등의 조건으로 이 관세에서 영구 면제됐지만, 미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이달 1일부터 해당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AIIS에 소속돼있는 기업들은 관세를 직접 내는 위치는 아니지만 수입되는 철강의 양이 관세로 인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 가격이 50% 이상 오르고 이는 사업 손실과 구조조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원칙이 없고 의회가 가져야 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