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하 회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최근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협치할 정책으로 혁신학교를 꼽았다. 단점으로 지적된 혁신학교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보수성향 교원단체의 수장이 대표적인 진보교육정책의 확대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나 그의 정책도 모르는 '깜깜이' 문제, 중립성이 필요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치·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넓게는 폐지까지 포함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하 회장과의 일문일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 14명이 당선됐다. 2014년 13명보다 1명 늘었다.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 많이 놀랐다. 교육감선거가 '무관심선거', '깜깜이선거'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요구나 기대를 알 수 있었던 선거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진보 후보들의 교육정책이나 자질이 온전히 평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모두 50% 이상 득표율을 확보했는데 교육감 당선인은 과반 득표 당선자가 매우 적다. 당선자를 선택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진보교육감들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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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70%를 넘는 데 비해 교육정책 지지도는 3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가 늘어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
▶한반도 문제와 정치적 현안이 선거 분위기를 사실상 덮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사라졌다. 현직이나 현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후보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 이번에 당선된 모 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보 교육감 압승이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교육의 진보성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진보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현 정부와의 동질성도 강한 만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의 진보적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없나.
▶우려가 많은 정책이나 공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감 선거와 교육은 다르다. 선거에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당선 이후 내 자녀에게 적용되는 교육에는 관심이 많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대표적인 진보교육정책인 혁신학교 확대 부분에는 협치할 생각이 있다.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혁신학교는 좋은 정책이다. 다만 혁신학교의 단점으로 꼽히는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학부모들이 다양한 소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냈다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을 혁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도 반대한다.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교육감만 적극 추진할 게 아니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동장까지 모두 참여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동참해야 한다. 소외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사다리교육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당선인 대부분이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 기존 우수학생 양성 정책을 없애고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소외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확대하는 데 더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교총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무조건적 폐지 주장은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도 정책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문제, 후보자 선택이 정치와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포퓰리즘 공약이 거리낌없이 제시되는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런 문제를 후보자 개인역량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넓게는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선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교육감 선거는 비정치적 교육전문가를 뽑는 게 기본 취지다. 선거라는 동일한 제도 아래에 있지만 그 운용방법은 정치적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도 교육감 선거제도를 왜 다르게 운영하겠는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대안이 있나.
▶러닝메이트제, 시도의회 선출, 간선제, 임명제 등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다만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어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교총도 아직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는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의 대표공약이다. 앞으로 두 학교의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찮을 것이다. 수월성 교육과 학교선택권이라는 또 다른 교육적 가치를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국민도 많다. 이미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이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폐지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취임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도 협치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현재 법적 뿌리만 다를 뿐 교원단체라는 점은 같다.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 할 단체다. 과거에도 함께 정부 정책에 공동대응한 적도 있기 때문에 협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다만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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