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36건 중 5건을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했다. 이중 구제조치 권고로 2건, 조정·조사 중 해결로 각 1건씩 조사를 종결했다. 1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5건은 △대학 교수의 성추행 △영화배급사 사내이사의 성희롱 △유명 PD(프로듀서)의 신인배우 성폭력 △학원장의 성희롱·성폭력 △대학교수의 상습 성희롱·성폭력 등이다.
특별조사단장인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추행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 입장을 존중해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사람이 미투 운동에 동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등 문화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느끼는 견고한 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종사자 3718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5%)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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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합친 전체 응답자 3718명 중에서는 1513명(40.7%)이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연극분야가 5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예(52.0%), 전통예술(42.7%), 만화·웹툰(42.7%), 영화(42.4%), 미술(41.6%), 음악(33.2%), 문학(26.1%), 무용(25.3%) 순이다.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44.7%)와 계약직(34.7%)이 정규직(27.1%)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이하 중복응답)로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을 꼽았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가 높게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과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