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2017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 원서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뉴스1 DB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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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일례로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아동들이 이용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료를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 사전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료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부부 각자 명의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등)를 제출하던 것을 부부 중 1명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자격시험 등 구직자의 일자리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 보완했다. 실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을 매번 토요일에만 실시하던 것을 토요일 근무자인 간호사, 자영업자가 시험을 포기 사례가 발생해 자격시험의 실시 요일을 다양화해 공평한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관리를 강화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초래하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도 개선했다.
아울러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을 확대 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각종 신청과 접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안내 등을 안을 마련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사항들이 이행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