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ZTE 제재 철회' 큰 틀 합의-WSJ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8.05.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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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에 위치한 ZTE 사무실 건물/@AFP=뉴스1중국 상해에 위치한 ZTE 사무실 건물/@AFP=뉴스1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들이 중국 통신업체 ZTE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이 보도했다. 지난 19일 미국과 중국은 2차 무역협상을 통해 갈등을 봉합했으나 ZTE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철회하는 쪽으로 합의안의 큰 틀(broad outline)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익명의 소식통은 "상세한 합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ZTE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주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품들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철회하는(remove the ban)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ZTE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이란 전기통신사업자 TCI에 공급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 간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은 상태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ZTE는 이러한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이사회 및 경영진 교체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 매우 엄격한 규제 준수 방안 등을 요구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상무부가 새로운 처리 방안을 내놓더라도 ZTE에 일정 수준의 처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21일 CNBC에 출연해 "ZTE 처벌 방안에는 상당한 벌금, 매우엄격한 규정 준수 조치, 새로운 이사회 및 경영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ZTE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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