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는 뛰는데 우리는 걷는다…혁신성장 속도 중요"

[the300]적극적인 범부처 정부 역할 강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관계자로부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고 있다. 2018.05.1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서 마곡R&D단지에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혁신제품의 정부수요 확대, 전기차·수소전기버스 충전시설 확충, 규제혁신 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국제경쟁에서도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걷는다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이 체감해야 혁신성장의 붐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사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협력해달라"며 "당연히 혁신성장을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가 촉진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먼저 구매해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조달에서 벤처기업 우대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말에는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시험운행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주행차가 스마트도로를 달리는 스마트도시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며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개정도 당정청이 더 힘써주길 바란다. 법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