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동법학회와 첫 학술대회…임금·파견 등 쟁점 논의

27일 대검찰청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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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13.2.21/뉴스1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주완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 관련 학회와 대검의 공동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노동법학계,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종사자와 검사,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회장 개회사 및 검찰총장 환영사에 이어 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기조강연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Δ부당노동행위 Δ파견 Δ임금 순으로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전보인사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특수범죄연구실 박사는 '근로자파견의 형사법 쟁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교수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위반 관련 형사법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찰이 노동 사건의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 관련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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