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서, 늙어서"… '현금없는 사회'는 남말

[현금 없는 사회-②] 사회 투명성 높아지고 경제 활성화… 빈부격차 심화, 빅브라더 비판도

지난해 11월 인도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광고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br>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에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다양한 정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새로운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의 출현이라며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활성화에 사회적 낭비 근절… '긍정적'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낭비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화폐의 종말'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전 세계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폐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금과 지하경제의 연관성 때문이다. 현금은 익명성을 띠고 있어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자연히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에도 자주 동원된다. 운반과 은폐도 쉬워 불법적 뇌물 공여, 비자금 조성 등에 빈번히 사용된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피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미국에서만 연간 7000억 달러(약 753조41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도가 화폐 개혁에 나선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와 블랙머니 근절 캠페인을 내걸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첫 방편으로 "500루피(약 8600원) 이상 고액권 유통을 즉시 중단하겠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목적이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에 과징금을 물리고,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드려 노력 중"이라고 평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면 화폐를 주조하는 데 드는 괜한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동전 주조비용으로 2013년 520억원, 2014년 408억원, 2015년 540억원이 쓰였는데, 회수율이 연간 약 10%에 그치는 등 사용이 저조해 낭비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AFPBBNews=뉴스1

◇빈곤층, 노년층 희생될 것… 프라이버시 문제도

하지만 현금을 없애고 전자 결제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가장 큰 비판은 빈곤한 이들이 더 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빈곤층은 기초 자본과 신용이 부족해 신용카드 등을 만들 수 없거나 간편 결제에 이용되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구매하기 어렵다. 이들에겐 전자 결제 수단이 꿈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비단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편 결제의 개념 등을 이해하기 힘든 노년층에게도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아득할 뿐이다.

중국 사례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자 결제를 이끌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사례로 꼽힌다. 14억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 중 약 절반 정도의 성인이 전자 결제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노인과 농촌인구, 빈곤층은 소외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은 약 60~70%이며, 노인 인구는 약 17%에 달한다.

프라이버시 노출의 문제도 있다. 현금이 없어진 사회서는 모든 금융거래 및 소비가 중앙시스템에 기록되어 자금의 흐름이 쉽게 추적되어 금융거래가 투명해진다. 즉, 정부와 기업이 개인의 금융 활동과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자칫 기업이나 거대 조직 등 권력을 쥔 이들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