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는 한국GM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가 오는 23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GM 본사는 자구계획안이 오는 23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 GM 본사의 신차배정, 정부의 세제혜택, 산은의 지원 등이 모두 원만하게 이뤄진다는 ‘조건부’ 결론이다. 그동안 정부와 산은, GM이 논의해온 지원계획은 △GM의 기존대출 출자전환 및 20대 1 규모의 대주주 차등감자 △GM과 산은의 지분율에 따른 28억달러 규모 신규자금 투입 △한국GM 부평·창원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GM의 신차배정 완료 등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신규 설비투자 등이 부족하면 불가능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방안 등을 GM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M이 당초 약속한 신차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GM이 노사협상 타결을 신차배정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신차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GM의 미래도 크게 달라진다.
더욱이 이 모든 조건의 선결 과제인 노사의 자구안 합의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GM 본사가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노사 협상의 ‘데드라인’을 23일로 제시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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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여전히 한국GM의 극적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조건’이 달려 있음에도 회생에 무게를 둔 중간 실사 보고서를 도출한 것만으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1일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회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라며 “한국GM을 살리려면 가급적 빨리 정상화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간 노조와의 면담에 대해 ‘소수주주 입장에서 만날 자격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오다 생각을 바꿔 부평 공장을 찾은 것도 한국GM 지원과 회생에 대해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노사 협상 타결은 정부와 산은 지원의 기본 전제”라며 “법정관리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과 노조의 면담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