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비핵화' 아닌 '핵보유국' 선언"

"책임있는 핵보유국 선언에 가까워… 미국이 보답으로 뭘 내놓을지도 문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뉴스1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핵화' 선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차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이번 선언은 비핵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이번 선언이 급진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대화상으로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은 이번 선언을 통해 핵 관련 실험, 선제공격, 수송 금지를 명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의 면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선언을) 믿는 사람은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양보를 한 만큼 미국이 보답으로 어떤 것을 내놓을지도 문제로 남는다"며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미국이 그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중 어떤 것을 포기할지 아무도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