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총량제한 되레 완화해야"VS KT·LGU+ "공정경쟁 위해 격차 줄여야"

주파수 경매안 공청회 "할당대가 비싸다" 한목소리

19일 열린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공청회에서 화두는 '총량 제한'이었다. 정부는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주파수 폭인 총량제한을 37%(100MHz), 40%(110MHz), 43%(120MHz)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동통신3사는 각사 입장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은 "5G 트래픽을 감안하면 총량제한은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를 시작하는 마당에 동등한 선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00MHz 폭의 총량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3조3000원에 달하는 최저경매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높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5G는 같은 선에서 출발하자"VS "가입자 규모 고려해 충분한 대역 줘야"

공청회에 참여한 이통사는 총량제한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냈다.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5G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라며 "예상을 초월하는 트래픽이 증가할 시대에 사업자가 필요한 충분한 트래픽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G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가입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산출하니 120MHz 이상이 필요한것으로 나왔다"며 "총량제한을 강화하기보다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3G, 4G 주파수 할당 당시에도 첫 할당시에는 균등하게 배분했다며 최대한 격차를 낮출 수 있게 총량제한 수준을 낮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3.5 대역은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 시작하는 시장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격차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 안인 110MHz로만 잡아도 두 사업자가 110MHz씩 할당받고 나머지 한 사업자가 60MHz을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00MHz을 총량제한 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그동안의 주파수 할당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균등하게 할당해서 초기 가입자를 최대한 수용하고 성장단계에서 트래픽 증가 추세가 있다면 반영해 추가 할당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었다"며 "경쟁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용자 편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과장은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시키는 총량제한은 피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고 오늘 의견을 듣고 추후에 결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5G 반영하면 주파수 비용이 매출의 7%…지나친 부담"
최저경쟁가격에 대해서는 이통 3사 모두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김순용 상무는 "이통 3사가 현재 매년 납부하는 할당대가가 1조4000억원으로 매출액의 5%가 넘어간다"며 "5G 주파수 대가가 더해지면 7%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 취지가 세계최초 5G를 좋은 품질로 제공하는데 있다면 할당대가를 낮춰 최대한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형도 실장도 "5G 성패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여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대한 최저경쟁가격은 부담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우 과장은 "할당대가와 관련해서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 높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합리적 수준, 적정 수준이라는 기준을 초지일관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세대의 대가 수준이면 적정하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어 4G 때를 참조했고 2016년 4G 주파수 경매때 140MHz 폭이 2조6000억원부터 시작했는데 5G는 두 배의 폭인데 비슷한 최저입찰가라면 오히려 낮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