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R&D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

先 민간 後 정부 지원 방식…연구비 30%는 인력 채용 의무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8.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민간 투자와 연계해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대기업이나 벤처캐피탈(VC) 등에서 투자를 받은 R&D 사업에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선(先) 민간-후(後) 정부' 방식이다.

기술료 징수체계도 기업이 기술사업화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내야 했던 '정액제'에서 매출 발생 후 경상기술료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연구지원비 중 30%를 신규 고용에 쓰도록 의무화해 인적자산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정부가 선정하는 과제에 따라 지원자금을 '뿌려주기' 방식으로 운영했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R&D 지원은 정부 과제 중심이었던 탓에 기술개발 성공률이 92%에 달해도 정작 상용화돼서 매출까지 발생한 사례가 드물었다.

중기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업화 성과 평가를 통해 R&D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R&D지원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바꾼다. 대기업이나 VC, 엔젤투자자 등 민간에서 투자를 받은 R&D 과제를 후속 지원하거나 대학교·정부출연연구소와 연계해 차별화한 R&D 과제 사업화를 추진한다. 기술 개발 후 사업화까지 자금·수출·마케팅 등의 일괄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민간투자연계도 강화한다. R&D전용펀드 조성 등 투자 방식으로 고위험·고수익 R&D 과제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R&D 과제 종료 이후에 기업설명회(IR)나 인수합병(M&A) 등 후속투자 관련 연계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료 징수체계도 개편한다. 사업화 성공 후 매출이 발생하면 일부 비용을 반환하는 '경상기술료'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로 매출 100억원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1% 안팎의 기술료를 내는 식이다.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도 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과 핵심기술 개발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비중은 지난해 21.4%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투자가 어렵지만 성공 시 기대성과가 큰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 규모 대비 5% 범위에서 지원한다. 사업 실패 시 과감한 면책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연구기관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R&D 바우처 매칭 센터'도 구축한다.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공동 R&D 등 기술협력 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R&D교육, 기술전문가의 지역별 코칭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학교'도 운영한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도 유도한다. 기업은 지원받은 연구비 중 30% 이상을 신규인력 채용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 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