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댓글조작 막는다'…아이디 불법 거래 집중단속

방통위-KISA, 포털 및 SNS 아이디 거래 집중단속…인터넷 사업자들과 핫라인 구축

정부가 인터넷 댓글 조작이나 상품 광고 댓글 등에 이용되는 아이디 대량생산 및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이나 게시가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고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경우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