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전문위에 의결권 권한 주면 국민연금 더 건전해 질 것"

민간 위원 3인 요구하면 의결권 상정 가능…"의결권 전문성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에 권한을 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민간이 한번 더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간섭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설치된 전문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독립기구다. 국민연금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운용본부에 설치된 투자위원회를 거쳐 행사하고 있는데,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선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해당 안건을 전문위에 올리지 않았고 직접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위에 '안건 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전문위에 넘길 경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문위가 먼저 요구를 할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안건 중 10건만 전문위가 심사했는데 앞으로도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전문위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면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전 모두발언에서도 "단언컨대 정부는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어떤 의도도 의지도 없다"며 "의결 과정이 신뢰를 갖고 전문위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와 관련 박 장관은 "16명이 응모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내정설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