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스튜어드십코드 7월에 도입 심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르면 오는 7월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심의를 하고 도입 의사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박능후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과의 이해 상충의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침 재개정 작업을 통해 오는 7월에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신뢰 회복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국민연금 신뢰 회복을 위한 한 해로 정했다"며 "그동안은 기금 고갈이라는 논제에 지나치게 매몰됐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 심의·의결 안건 중의 하나인 민간 전문위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공단이 직접 올려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의결권 행사 개입의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정부는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어떤 의도도 의지도 없다"며 "의결 과정이 신뢰를 갖고 전문위원회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