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제각각..합리적 설명해야"

(상보)"가계부채 대책 효과 있어..카카오 ICO, 카카오뱅크 신뢰도 이어지면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계획 및 구조조정 현안 기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3.14/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시점·종류에 따라 가산금리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 대해 "은행권 스스로 가산금리 산정 사유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종류나 대출 실행 시기에 따라 가산금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 수준이나 사유가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이 6년만에 최대 규모인 당기순이익 11조2000억원을 달성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금리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가산금리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례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금리가 한번 결정되면 상환기간이 20~30년으로 길어 차입자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만 가산금리 적용 사유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주담대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가산금리가 한 두달 사이 수십 bp(0.01%) 차이가 난다"며 "또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목표이익률이 대출상품별로 다르거나 반대로 모두 똑같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시행 중인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검사와는 별도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순이익 개선 자체에 대해선 문제 삼지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수익성 지표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지속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다"며 "적정 수익 확보는 금융회사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은행권이 이익 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리 상승 국면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능력 우려가 있지만 그동안 대책을 내놓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활발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가 암호화폐 발행(ICO)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카카오의 해외 ICO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퇴한 데 대해선 "과거 이름을 전달하거나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준 관행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확실하게 규명돼야 감독당국이 (앞으로) 제대로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