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빠 육아휴직 쓰면 '주택 빚' 상환 유예

정부, 저출산 대응 로드맵서 아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금융 상환 유예 추진…대출금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 주저하는 남성 감소 기대

김현정디자이너

정부가 '아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디딤돌대출 등 부동산 정책금융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남성 육아휴직 독려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각각 부동산 정책금융, 육아휴직 소관 부처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응 로드맵'에 협의 결과를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금융 중심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금융은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표 부동산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도 소득 상한선이 7000만원이다. 두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다음 달부터 이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상환 방식과 대상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원금 및 이자 상환 동시 유예 여부 △배우자 명의로 정책금융을 빌린 경우 적용 여부 등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육아휴직 장애물'을 물은 결과, '경제적 부담'(26.6%)을 꼽은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1위는 '직장 내 분위기'(68.8%)였다.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겐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올해 7월부턴 상한액이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정책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과 달리 4개월째부터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줄어든다. 정부가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급여 중 25%는 회사 복직 후 받을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은 사내 대출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선 육아휴직 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