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짜가 된 교복, '포퓰리즘'인가 '복지'인가

[교복 리폼]② 경기도 '무상교복'에 대한 찬반 논쟁…"무분별한 복지" vs "비싼 교복, 지원 꼭 필요"

성남·과천·용인·광명·고양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값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비싼 교복 값에 허덕이는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무상교복'정책은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서대문구 교복 나눔장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까지 성남·과천·용인·광명·고양·안성·오산시 등이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중학생에 대해 이미 무상교복을 지원해온 성남시의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보류된 상태이다. 지자체별로 대상과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현재 지자체장이 없는 파주시를 제외한 대다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내 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연합이 학부모 18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7%가 무상교복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도 용인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이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아들·딸을 둔 성남시민 조모씨(48)는 "셔츠·바지 등 여벌로 산 옷까지 포함해서 동복 가격만 45만원 정도 들었다"며 "하복에 체육복까지 사면 비용 부담이 정말 커서 무상교복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중학생 딸을 둔 광명시민 이승현씨(46)도 "아이가 새 교복을 입고 싶어해서 사줬는데 하복까지 합쳐서 60만원 넘게 들었다. 교복은 학생들이 다 입고 다니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30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문제는 '재원'이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 신입생 1만7000여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0억3500여만원, 고양시는 2만620명에 대한 예산이 20억6200만원, 광명시는 18억5760만원, 안양시는 35억원이 편성됐다. 재정 상태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압박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소장은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복지가 늘어나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집중돼야 할 비용이 분산된다"며 "보편적 복지를 무작정 늘리면 소외계층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범부처적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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