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년새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 내렸다

정부 생산적 금융·가계 대출 억제 규제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확대 행보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1년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로 은행별로 위험성과 비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내린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에 따른 행보로 분석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5~10등급 고금리 신용대출만 시행한 SC제일은행 제외)는 평균 3.50%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016년 1월에 평균 3.28%에서 지난해 1월엔 3.52%로 0.24%포인트(p)가 뛰었다가 올해 0.02%포인트 하락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가 0.49%포인트로 가장 많이 낮아졌고 △신한은행 0.07%p △NH농협은행 0.05%p △KEB하나은행 0.03%p △우리은행 0.01%p도 가산금리를 낮췄다.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IBK기업은행이 0.08%p을 비롯해 지방은행인 △JB전북은행 0.64%p △BNK부산은행 0.05%p △DGB대구은행 0.01%p도 가산금리를 내렸다.

다만 이 기간 기준금리는 평균 1.55%에서 1.69%로 높아지면서 전체 대출금리도 평균 5.06%에서 5.19%로 높아졌다.

그간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성, 혁신성, 기술력 등 비재무적 심사를 통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보증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해왔다. 신용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리를 높였던 게 사실이다.

은행들이 담보가 없음에도 위험부담을 안고 가산금리를 낮춘 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담보, 보증 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를 두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대출 확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15% 하향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급격히 줄이기 힘든데다 이자비용 증가로 예수금도 크게 늘리기 힘들다”며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 증가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