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에 명문화 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8년 10대 농정이슈 발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노력이 올해 주요 농정으로 손꼽혔다.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앞으로 지향해야 할 농정방향으로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10대 농정이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명시와 공익목적 직불제 확충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지방분권화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편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재생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농촌 공동체 복원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강화 등이 선정됐다.

KREI는 그동안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직접지불제의 경우, 환경 및 생태보전 기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가칭)농지관리직불제로 통합하고 쌀변동직불제는 고정직부화하거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 기능 제고를 위한 현행 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현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가칭)농업환경보전정책사업으로 개편할 것으로 권고했다.

KREI는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식품생산-유통-소비-페기 등 일련의 과정과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국가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중 하나로 부상한 지방분권과 관련, 농정부문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강조했다.

KREI 관계자는 "지방분권화는 지역의 독립성과 지자체 정책의 특성화·차별화를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농업·농촌의 여건이 상이해 농정의 지역적 차별화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농어업 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 관련 입법 추진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REI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다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드으이 의제들이 농업·농촌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부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동적인 농정구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