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11개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8억 669만원으로 4년 전 23월(5억 6,989만원)보다 2억 3,680만원(41.6%) 올랐다. 반면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9,090만원으로 4년 전에 12월(3억 8,454만원)보다 1억 980(29%)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 격차는 3억1,579만원으로 벌어졌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2018.1.15/뉴스1
보유세 인상은 시행하더라도 내년초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그보다 앞선 올 6월이다. 3월이냐 하반기냐,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 확정 시기를 두고 고심중이다.
보유세 인상안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타겟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핀셋증세'의 연속선 위에 있다. 다만 '핀셋증세'가 지방선거 때 '표'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올초 상황이 달라졌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지표들이 나온 것이다.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잡히지 않은 셈. 이때문에 여론이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셋증세'의 특성상 세금이 오르는 당사자는 소수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보유세 인상에 공감해 지방선거 '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분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증세 대상자가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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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주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여당은 치열하게 표를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부정영향론, 한 템포 쉬고?=역풍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이전 보유세 인상안 확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증세에 이어 지방선거 전 또 증세를 하면 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낮췄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다.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한 계기 중 하나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금 문제를 건드릴 경우 불어올 후폭풍의 여파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전체 부동산 경기가 냉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며 "여론이 긍정적이라면 3월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