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육군 위주로 병력을 감축하고 해·공군과 해병대는 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에 따라 48만3000여명의 병력에서 36만5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병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을 위해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올려 2018년 31%, 2019년 33%, 2023년 3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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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킬체인 완성을 위해 군 정찰위성 체계개발에 착수하고, F-35A 전투기를 미국 현지에서 인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창설 예정이었던 동원전력사령부는 올해 안에 창설한다.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 수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세기동부대를 새로 편성한다.
국방분야의 문민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역으로 보임해 온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국장급 7개, 과장급 24개 현역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가 가능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