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세부안 3월 나온다

중기부 운전자금만 지원 제한…긴급 경영자금은 예외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를 적용한다.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는 중소기업이 설립부터 폐업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을 최대 25억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실행할 예정이다.

1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운전자금은 공장 설비투자 등에 쓰이는 시설자금 외에 원·부자재구입, 마케팅 등 기업 운영에 쓰이는 자금이다.

중기부는 오는 3월까지 지원 졸업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검토해 세부 실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누적 지원금을 따지는 기간을 최근 몇 년으로 산정할지, 이미 25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 긴급운전자금은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별개로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제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정책자금 지원은 기간별로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지원 횟수는 최근 2년간 연속으로 3회를 넘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5년 내 운전자금뿐 아니라 융자·보증·R&D사업 등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확정, 발표됐다. 기존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는 대신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1회 평균 지원받은 운전자금은 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누적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비중은 46.8%다. 같은 기간 신규 기업이 지원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율은 68.5%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누적 지원 규모가 25억원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되는 제도"라며 "기업들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여러 변수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누적 지원액이 25억원을 넘더라도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에 따른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