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한 대학가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평일 5명, 주말 5명을 고용하는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원가량 뛰었다며 답답해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 달라는 호소가 이어진다.
정부는 옛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결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폐업, 가족경영 전환, 무인시스템 도입 등 현장에서 나타난 실질적 변화는 이전과 분명 분위기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속도조절이다. 다음 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2020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보다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