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절반', "1년 후 시장 나빠질 것"

KDI '2017년 4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종부세 '현행 유지' 51%, '강화' 34%

강남 아파트 단지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

부동산 전문가 100명 중 절반은 1년 후 부동산 시장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인상 세목으로 유력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다만 전 분기 조사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떨어졌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전문가는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4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KDI는 매 분기마다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인 지난달 13~18일 진행됐다.

전문가 중 50%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통'이라고 진단했다. 전분기(51%)와 비슷한 수준이다. '나쁨+매우 나쁨'이라고 답한 비율은 31%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 늘었다.

1년 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현재 평가보다 부정적이었다. '나쁨'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51%로 전분기(44%)보다 확대됐다.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비율은 50%에서 45%로 낮아졌다.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에선 현재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LTV(담보대출비율)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은 현행 유지가 각각 61, 63%로 집계됐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규제책을 두고도 76%가 현재와 같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61%는 주택가격 급등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 세목으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유지 응답비율이 49%였다. 전분기 60%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낮아졌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26%에서 34%로 확대됐다.

KDI는 최근 한국 경제를 두고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개선이 투자 부진을 완충하다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투자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 평가 근거인 지난해 11월 지표를 보면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이 1년 전 대비 1.0% 감소했다. 9~10월 평균 7.9% 증가와 대비되는 수치다. 건설수주 역시 16.4% 줄고 주택선행지표인 주택착공, 주택인허가도 감소세다.

반면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9~10월 평균인 4.0%보다 우수한 실적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0.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크게 웃돌고 있다. 소비심리가 좋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