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잇단 사고에 민간 자문위원회 소집

제2회 국민안심안전위원회 개최…재난대책수립-집행 과정 문제점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스1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최근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정부가 재난대책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낙연 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위원장 김우식)에 참석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재난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 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김우식 전 연세대 총장, 부위원장은 김수삼 국가경영연구원(MIS) 이사장이 맡고 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공지영 작가,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각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지진,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지난 9일 경기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각종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안전대책이 수립돼 있는 데도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매뉴얼이나 대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전달이 안 되거나, 전달됐더라도 이행이 안 되거나,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 같다”며 “시스템을 갖춰가는 문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식품·교통·산업안전 대책 추진 현황도 검토했다. 또 포항지진 이후 제기된 지반증폭, 액상화 논란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 해외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