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3일쯤 심의를 거쳐 김·박 대법관의 후임으로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수 제청하게 된다. 이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해 이기광 울산지법원장(62·15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7·15기) 등 일선 법원장 14명은 천거를 받은 뒤 심사에 동의했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 등 11명도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심사 명단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 "다양성에 관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50대 남성 등 이른바 '서오남'이 많다는 견해에도 일부 동의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선 법관이라고 해서 (대법관에서) 배제될 수 없고, 같이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사실상 대법관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낙점할지도 주목된다. 1대부터 32대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32명 가운데 72%인 23명이 대법관이 됐다. 16~32대만 놓고 보면 법원행정처 차장 17명 중 16명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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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 후보로 낙점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과 국민을 위해 부여된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