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외공관 행정직원 배치 '주먹구구'·주재관 선발 '밀행주의'

[the300][런치리포트-외교부 조직 대해부]②행정직원 정원규정 미비…주재관 선발심사위 '비공개'

우리 외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공관 주재관과 행정직원의 배치와 선발 등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내맘대로' 배치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등에 따르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정해 행정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감사원 지적 후 1년이 넘도록 재외공관 행정직원 정원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기존 현원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재외공관의 건의사항에 따라 증원하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행정직원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간 규모나 국가별 중요도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선임연구원과 같은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적잖다. 통계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예산 과다 편성 사례도 발생한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095명. 외교인력(2538명) 대비 1.85배 더 많다. 예산으로 보면 행정직원 인건비는 1256억원으로 올해 외교부 전체 예산 2조2239억원의 5.64% 수준이다.

재외공관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외교부의 해명도 통할 여지가 없다. 해외에 문화원 등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41개 사무소의 행정직원 정원을 262명으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한다.

박 의원은 "외교부의 조직관리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혁신TF가 발표한 공관장 30% 외부임용 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기본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적인 재외공관 업무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직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행정직원 관리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밀행주의' 심각 = 주재관이란 각 전문분야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주재관 선발때 재임기간(3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경찰, 산업통상자원, 문화홍보, 통일·안보 등 각종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재관 임기를 마치면 원 소속부처로 복귀한다.

지난 7월말 기준 183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은 325명으로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단 31명 △3·4급 25명 △4급 195명 △5급 74명 등이다.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 63명 △산업통상자원 분야 52명 △문화홍보 분야 41명 등 21개 분야별로 나뉜다.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외교부차관과 외교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4명 및 민간인 3명(외국인 포함)으로 구성·운영된다. 개방형 직위인 8개 문화원장 직위는 인사혁신처에서 선발을 담당한다.

하지만 주재관 선발과정은 매우 불투명하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재관 선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비공개로 관리된다.

외교부가 2015년 면접심사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해야 한다.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투명성이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부패는 밀실에서 싹이 튼다. 선발과정이 종료된 이후임에도 심사위원 명단조차 비공개한다면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이전에 명단을 비공개하더라도, 선발과정을 마친 후에는 공개하는 것이 책임행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