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예산결의안 가결…세제개혁안 추진 탄력

'세제개혁안 추진 위한 중요한 장애물 넘어'

미국 상원이 예산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결의안을 51대 49로 가결 시켰다.

공화당의 반대표는 정부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해 온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1표에 그쳤다. 예산안은 상원 100석 중 과반수의 지지만 얻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52석을 보유한 공화당 내 이탈표만 없으면 가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가 공화당 내 표 이탈로 불발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미 상원 원내대표는 가결 후 "이제 예산안과 함께 우리는 미국 국민과 가계가 불공평한 세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집중한 이유는 예산안 처리가 트럼프 정부의 최대 과제인 세제개혁안 처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예산안 통과로 세제개혁안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장애물을 넘었다"고 전했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번 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연내에 다시 처리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내년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말까지 세제개혁안의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이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빠른 가결을 위해 상원안에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예산결의안에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과 같은 법안을 상정할 경우 공화당 내 협상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예산안 통과로 민주당의 지원 없이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세제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공화당은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채택했다. 조정절차가 없다면 가결엔 60%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상·하원이 모두 같은 예산안을 채택할 경우 의석의 과반수만 찬성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보유하고 있어, 세제개혁안 역시 공화당 내 이탈자만 없으면 가결할 수 있다.

다만 세제개혁안 처리 시점과 세부사안을 두고 공화당 내에 온도 차가 있어 앞으로의 추진 상황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