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21/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최우선에 '투명성 강화'와 '소통 확대'를 두고자 한다"며 "의사결정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주요정책을 보고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요 정책결정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하고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며 "이번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문제를 계기로 내년 말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구조물 건전성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진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극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수립한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개선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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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하겠다"며 "모든 원전에 대해 해체계획서를 내년 7월까지 제출하고 해체계획 수립단계부터 해체완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부지선정부터 실제 건설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건설허가 신청 전부터 관련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규제관점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가·심사 위주의 규제를 검사 중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 도입한 특별 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해 기존 허가·심사 위주의 규제를 검사 중심체계로 전환, 피폭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와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확충해 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