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만큼 첫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반박하며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한 이인재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로 교체하고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대표변호사(60·12기), 장상균 변호사(52·19기)를 추가하는 등 거물급 변호사들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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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항소심 전략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최근 항소이유 보충서와 특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첫 재판을 앞두고 만반의 방어 태세를 짜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다른 피고인 3명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첫 재판에서는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돼 특검팀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팀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문건들이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날 재판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측은 문체부가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에서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문체부가 훈령을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했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했다는 김 전 실장 공소사실에 무죄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놓고 항소를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기각해야하지만, 재판부가 직권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김 전 실장 재판이 열리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의 항소심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모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백모 복지부 사무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또 같은 날 '이대 비리'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1)과 이인성, 류철균 교수의 공판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진행된다.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항소심 공판이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38),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 증언을 한다. 재판부는 최근 목 수술을 받은 박 전 전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증인신문을 미룬 바 있다.
28일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황창규 KT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언에 나선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7일 열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재판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국세청 직원 남모씨가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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